“취업실패 청년들 사기 높이기”… “용돈주기式 포퓰리즘” 비판도
○ 프랑스 ‘청년보장’ 벤치마킹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총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60% 이하인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월소득이 1인 가구 기준 94만 원, 2인 가구 160만 원, 3인 가구 206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을 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만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다만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자활 의지가 확인된 청년들에게도 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 프랑스 청년보장제와 다르다. 청년 구직자가 월 50만 원을 지원받으려면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공공활동을 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겠다는 내용 등을 담으면 된다.
이는 취업을 포기한 채 지내는 청년들을 일단 사회활동의 영역으로 끌어낸 뒤 자신이나 공공을 위한 활동을 하라는 취지다. 이계열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게 사업의 근본 목적”이라고 말했다.
○ 포퓰리즘 논란, 예산 확보가 걸림돌
서울시의 ‘청년수당’ 신설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경기 성남시는 9월 ‘청년배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왔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제는 3년 이상 지역에 거주한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9월 입법예고했다.
예산 확보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송재형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새누리당)은 “‘용돈 주기식’ 정책은 매우 포퓰리즘적”이라며 “의회 논의를 거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으면 예산심사 때 도입을 막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balgun@donga.com·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