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해법 2016년으로 넘어가면 선거에 휘둘려 타결 어려워”

[한일 정상회담 이후]韓日 전문가 제언

‘문제는 외교가 아니라 정치다.’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완벽히 해소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일방의 승리나 패배가 아닌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나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선뜻 국내 정치와 외교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이 국내 리스크를 감수할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년 반 만의 만남이 갖는 긍정적 의미를 살려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3일 “일본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데 딜레마가 있다”며 “정치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외교적인 이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양국 정상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아베 총리가 보수적인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과 동석한 회담에서 ‘해결은 끝났지만 타결하자’라고 말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덧붙였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에서 과거사와 안보·경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며 “양국 정상이 다자회의에서 자주 만나면서 과거사 문제의 접점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한일이 마주 앉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며 “한국이 투 트랙 외교로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서로 공을 떠넘기기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교수는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내년으로 넘어가면 동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든 만큼 내년 봄에 한일 정상이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쿄대 현대한국학 연구를 이끌고 있는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교수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입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도 “한일 양국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서로 미루지 말고 공동으로 이 문제에 임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최근 3년간 너무 이상할 정도로 양국이 서로 서운해하는 사건이 이어졌다”며 “위안부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앞으로 서로를 자극할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해 강경파로 알려진 하기우다 부장관이 이번 회담에 참석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통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했는데 이런 태도 변화가 일본의 국민감정 개선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 / 도쿄=배극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