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효율성 7개국중 6위

국민소득 2만달러-인구 5000만명 넘는 ‘20-50 클럽’

전 세계에서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약 2266만 원)가 넘는 나라는 7곳이 있다. 인구가 많으면서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들이다.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전통적 선진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여기에 속한다. 한국도 이 ‘20-50 클럽’ 멤버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이 20-50 클럽 7개국 중 노동시장 효율성이 6번째에 머물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전경련이 분석한 근거 자료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9월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다. WEF의 올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40개국 중 노동시장 효율성이 83위로 미국(4위), 영국(5위), 일본(21위), 독일(28위), 프랑스(51위)에 이어 6번째였다. 이탈리아는 126위로 7개국 중 가장 순위가 낮았다. 2012년(144개국)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독일(53위→28위), 프랑스(66위→51위)는 순위가 급상승했고 미국(5위→4위), 영국(5위→5위), 일본(20위→21위), 이탈리아(127위→126위)는 모두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크게 뒷걸음질 친 나라는 한국(73위→83위)뿐이었다.

5개 평가기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7개국 중 노사 협력이 가장 잘 안 되고, 정리해고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매년 전 세계 국가 중 90위권 안팎을 기록하면서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낮았다. 다만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노동단체의 임금 교섭권이 매우 강력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보다 높았다.

문제는 다른 20-50 클럽 멤버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이 국가들과의 노동시장 효율성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장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영국의 저성과자 해고기준 마련, 일본의 파견규제 완화 등 20-50 클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서둘러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