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핀테크 활성화 5개 시범사업 추진”

은행 공동플랫폼으로 수수료 절감… 9개 법 개정안-3개 새법안 마련

새누리당이 핀테크산업(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5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법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수수료 절감 및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직거래 형태의 핀테크 시범사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은행 공동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서민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 핀테크 전문대학원 설립 및 지역별 선도대학 연결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금융기관의 중소기업·국산 핀테크 기술 활용 촉진 등 시범사업도 정부와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 핀테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상기)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을 위해 9개 개정 법안, 3개 신설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서민에게 합리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및 신용정보 활용 범위 확대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책임 강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격 및 제반 규정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정의 및 설립요건 △외환이체업 등 신규 핀테크 업종에 대한 법·제도 수립 방안 등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