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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윽박… 충돌… 國監 첫날부터 구태

입력 | 2015-09-11 03:00:00

○ 안행위 野 ‘총선 필승 건배사’ 문제삼아 불참
○ 농림위 장관에게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라”
○ 교문위 1시간 넘도록 의사진행 발언 공방만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野, 설전 뒤 퇴장… 안행위 국감 與 단독 진행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왼쪽)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오른쪽)이 선 채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안행위는 이른바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증인 자격을 놓고 파행을 겪었고 결국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반쪽 감사로 진행됐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됐지만 피감기관 대상 호통 치기, 답변 끊기, 증인 채택을 둘러싼 파행 등 구태가 그대로 재연됐다. 22일간 계속될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만 708개로 역대 최대 규모다.

새누리당은 “민본 국감”, 새정치민주연합은 “4생(生) 국감”을 내세우며 앞다퉈 민생과 정책 국감을 다짐하고 있지만 첫날부터 빛이 바랜 느낌이다.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은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목적은 뒷전으로 밀린 채 내년 총선을 앞둔 ‘전초전’으로 변질됐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감은 ‘반쪽 국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이른바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것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정 장관이 거듭 사과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끝내 국감을 보이콧했고,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오후에 국감이 진행됐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국정감사는 시작 직후부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1시간 넘게 날선 의사진행 발언만 주고받다가 감사가 중지됐다. 교문위 국감은 예정 시간보다 4시간 반이나 지난 오후 2시 반에야 속개됐다.

정무위 국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일반증인 채택 논란 때문에 30분 늦게 시작됐다. 법제사법위와 국방위에서도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거나 윽박지르는 듯한 의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새누리당이 포털 사이트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재갈 물리기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 관련 업무는 방통위가 아니라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에 대해 물으면서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라”고 몰아붙였다.

장택동 will71@donga.com·조영달·곽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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