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5·24 조치는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5·24 조치를 무조건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8일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외부 정보의 유입 정도다. 외부정보가 얼마나 북한에 잘 유입되는가가 북한 체제에 가장 큰 타격이 되고 북한을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북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두려워하는 이유 또한 외부 정보 유입 때문이라는 것.
그는 5·24 조치를 예로 들며 “외교 경제 제재하는 거 아니냐. 외교 경제 제재하면 북한이 아파할 거라 생각했는데 5·24 조치 5년 넘었지만 북한이 우리한테 사과뿐만 아니라 유감 표명한 적도 없다. 그런데 확성기 일주일로 유감 표명을 했다. 왜 그러냐면 5·24 조치는 북한의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걸 막는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조건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외부 정보가 북한 안으로 들어가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걸 막는 조치가 5·24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5·24 조치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 의원은 금강산 관광도 같은 이유로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고 개성 관광 심지어 평양 관광, 백두산 관광. 북한에 우리 국민이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관광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다시 북한에 협상하자고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금강산 관광 하나에 머물지 말고 남북한 전면 관광 개방 같은 획기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교류해서 외부 정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북한 체제 성격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반복해 설명하면서 “그건 통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렇게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많이 북한에 가는 정책을 장려해야 하고 그래서 오히려 북한한테 아픔이 된다. 관광을 더 많이 갈수록 북한 주민들한테는 좋지만 김정은 정권에는 제재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