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슈퍼예산-부양책으로 여당의 총선승리 도울 셈인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 375조4000억 원보다 약 4% 늘어난 390조 원 안팎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서민대책을 포함한 ‘슈퍼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다음 주 최종 협의에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3%대 성장을 달성해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선거 개입 논란을 초래했다. 그는 어제도 “당이 제시하는 민생 현안 사업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해 야당의 항의를 받았다.

정부는 그제 ‘소비 활성화 대책’이라며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5%에서 3.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113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고급 외제차나 큰 TV를 사면 더 많이 세금을 깎아주는 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치기 쉽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 완화,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단기적 경제 부양책을 계속 내놨으나 오히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8%에서 3.5%, 3%로 떨어졌다. 경제의 병이 깊어지는데 진통제만 놓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는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다. 한국은 그동안 대중(對中) 수출에 힘입어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중국의 중간재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동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중국보다 한 발짝이라도 앞서 가지 못하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이 3.0%로 떨어질 것”이라며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구조개혁과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에 정책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시장 개혁, 부실기업 구조조정 강화, 가계부채 건전성 감독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에 손을 놓았고,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위원회에 떠넘겼다. 경제수장이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설계는커녕 여당의 총선 승리를 거드는 정책에 골몰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