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타봐” 권유로 제트스키 탔다 부상…권유자에 배상책임 있나?

‘한번 타보라’는 권유를 받고 제트스키를 탔다가 부상당한 초보 운전자에게 권유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이모 씨가 반모 씨를 상대로 5800만 원을 내놓으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여름 경기도 가평에서 반 씨로부터 “한번 운전해보라”는 말을 듣고 제트스키를 운전하다 계류장 방벽에 부딪혀 얼굴과 다리 아랫부분 등에 타박상을 입고 치아가 깨졌다. 이 씨는 “흥미가 없었는데 권유해서 운전하게 됐다”며 반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보호 헬멧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 판사는 “제트스키를 탄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지 강요가 아니었다”며 반 씨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차 판사는 “두 사람이 제트스키 강습을 받기로 하는 등의 관계가 아니어서 반 씨에게는 안전과 보호, 감독 의무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는 원고가 제트스키를 20여분 정상 운전하다가 계류장 부근에서 감속하지 못해 일으킨 것”이라며 “전적으로 운전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