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기업부담 5년간 115조원… 고용절벽 막기위해 임금피크제 시급”

[남유럽 닮아가는 한국 청년실업]경총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내년부터 시작될 60세 정년 의무화가 기업들에 115조 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인건비를 가중시켜 청년 신규고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금피크제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총은 “정년 60세 의무화로 5년간 대기업 37조1168억 원, 중소기업 77조9734억 원을 합쳐 국내 기업들이 총 115조902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정년 60세 의무화로 수혜를 보는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합쳐 계산한 수치다. 경총은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의무화가 기업과 청년 신규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신입사원 대비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임금 수준이 3.1배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가진 한국에서 60세 정년 의무화 연착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규채용 축소와 과도한 인건비 부담, 인사 적체 등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치는 직간접 여파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내년부터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재원으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18만2339개의 청년층 일자리(대기업 3만3252개, 중소기업 14만9087개)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궁극적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청년실업 문제는 정년이나 임금피크제 이슈가 나오기 전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라며 “당장의 취업에 급급하고 평생직장 개념도 희박한 청년들이 취업 후 수십 년 뒤의 문제인 정년에 관한 정책 변화로 취업을 결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결국 비정규직은 150만 원, 정규직은 300만 원을 받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야 청년들이 취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