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헌, SNS 여론은? “아줌마가 교복 입고 나와도 아청법으로 처벌?” 술렁

동아 DB

아청법 합헌, SNS 여론은? “아줌마가 교복 입고 나와도 아청법으로 처벌?” 술렁

아청법 합헌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나온 음란물을 소지해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로 처벌하는 게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온라인에선 남성 네티즌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반응이 많았다.

25일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처벌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을 놓고 재판관 5(합헌) 대4(위헌) 의견차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아청법’ 합헌 소식을 접한 남성 네티즌들은 자신이 보유한 음란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따르면 이용자 ‘훨*****’은 “이건 아니자나ㅜㅜ”, ‘음***’은 “저 7살 때 세일러문 봤는데 잡혀가나요??”, ‘비**’은 “디지털 킬러라는 직업도 생길 듯;;;”이라고 남겼다.

또한 ‘초**** ’은 “아청법의 취지는 인정하겠는데 법이라는 게 명확해야지 아청법은 너무 두루뭉술하잖아”, ‘만***’은 “영화 은교 소지해도 철창행 될 듯;;”, ‘패***’은 “섹시의상 판매하는 쇼핑몰 보면 교복들 엄청 많은데 다 문 닫아야 하나요?” 등 대체적으로 헌재의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엠엘비파크 이용자 ‘gro******’은 “아청법 압수수색도 하나요?”, ‘찻**’은 “소지하고 있는 건 어떻게 찾아내죠? 아이피 추적해서 컴퓨터 하드 뒤지나요?”, ‘국**’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푸**’은 “이런 가상물이 문제인데 교복물에 초점이 맞춰진 듯해요”, ‘벩****’은 “아청법 애니나 만화도 적용되나요?” 등 본인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트위터에 따르면 이용자 ‘lu****’은 “만화 에반게리온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albe*****’은 “교복 입고 나오는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합헌 결정. 음란물의 정의부터 난리가 날 듯”이라고 적었고 ‘la****’은 “그럼 내가 교복 입어도 아청법 위반이냐?”, ‘so***** ’은  “아줌마가 교복 입고 나와도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등 비판적인 생각을 남겼다.

반면 이날 헌재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전부터 ‘아청법’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논란이 된 이유는 실제 아동이 아닌 아동처럼 그린 창작물 등 성적 행위하는 장면을 그릴경우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헌 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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