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빚 증가세…정부, 분할상환대출 비율 늘리는 등 대책 마련

가계와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잔액이 1300조 원을 돌파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주체들의 빚의 총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15일 현재 예금은행의 대출금은 총 130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업 부채가 약 700조 원, 가계 빚이 600조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금은행의 가계 및 기업 대출금은 최근 들어 매달 10조 원 안팎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인 지난해 8월초와 비교하면 1년도 안돼 100조 원 이상 불어났다. 이는 가계 쪽에서는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기업 쪽은 기술금융의 활성화로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우려하고 다음달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가 아직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출 규모를 억제하기보다는 잠재 위험을 줄이는 미시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금융권이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다 꼼꼼히 평가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 관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보고 이들 금융회사의 토지·상가 담보대출에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 금융권이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을 자발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 출연료를 깎아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안심전환대출 등을 통해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며 “가계부채 고위험군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추가로 더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해왔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