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노조 반발에 기능조정 미흡… 노사정 결렬-연금 후퇴 이어 삐걱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이 기대를 밑도는 수준으로 끝났다. 관련 부처와 노조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5700여 명이며 절감되거나 재분배되는 예산은 7조6000억 원이다.
당초 두 자릿수 이상의 공공기관이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 부처와 공공기관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통폐합 기관이 최소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4대 항만공사, 예술진흥기관 통폐합 방안 등이 빠져 ‘반쪽 개혁’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