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자 누적 업체 지원 대책…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하기로
정부가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해야 하는 망 사용료도 정부가 나서서 인하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업계는 연 300억 원 이상의 비용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알뜰폰 업체의 생존을 보장해 준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전파사용료 감면, 망 사용료 인하 외에도 알뜰폰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22일부터 ‘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도 열 방침이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알뜰폰이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8.81%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그러나 전체 27개 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부분 적자 상태다.
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뜰폰 업체를 ‘인공호흡’하면서 계속 끌고 가고 있지만,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