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도 살리기 위해 지방교부금 제도 수술, 복지 지출 및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복지 지출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세금은 당초 추정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선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개혁안에는 근본 대책이 빠졌다. 134조 원에 이르는 박 대통령의 공약가계부를 수정 보완하는 과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내년 예산절감 규모는 마른 수건 짜듯이 유사 중복사업을 조정한다 해도 1조 원 미만이 고작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부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 10조 원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으나 절반도 지키지 못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빚었던 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은 1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시도교육청이 발행하도록 지자체 빚으로 떠넘겼다.
공약가계부는 연간 경제성장률 4%를 전제로 만든 것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장률은 3.3%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인 11조 원이었고 재정 적자는 올해 33조 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5조 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채무는 공기업과 지방정부 채무를 빼고도 500조 원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