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악 후폭풍/미래세대 궁지로 모나]여야 말로만 “청년고용 확대”
○ 9개 경제활성화법, 66만 개 일자리 창출 효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9개 경제활성화법안이 모두 통과할 경우 66만4200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들 일자리가 모두 청년층 몫은 아니지만 대부분 젊은 세대에 구직의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4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6일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금융 관련법 3개 정도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나머지 6개 법안은 여야의 힘겨루기에 밀려 처리 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앞 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건립을 허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2017년까지 최소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법 통과가 늦어지면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숙박시설 7400실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야당, “경제활성화법은 가짜 민생법”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활성화법이 ‘가짜 민생법’”이라며 반대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또 국내 의료기관의 국제 의료시장 진출을 돕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민영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그 틈새를 싱가포르가 파고들어 고급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한다.
관광진흥법에 대해 야당은 “(경복궁 옆 부지에 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고 제동을 걸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큰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유커)은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역점을 두는 법안을 여당과 ‘빅딜’하기 위해 이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입법 지연 사태의 원인으로 여야 합의만 강조한 ‘국회선진화법’ 탓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 일부도 가세했기 때문에 야당 탓만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처리를 위한 여당의 치밀한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경제활성화법안들은 올해 안에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청년층의 고용절벽’이 고착화되는 듯한 분위기”라며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안의 발목을 잡으면서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마련하는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