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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vs 반대 얼마나? 설치비용 누가 부담하나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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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토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단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제공=어린이집 CCTV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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