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난 3년간 세수부족 22조, 증세없는 복지 허구 입증”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동아일보DB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복지-세금 문제’를 논의할 여야 합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증세’ 논의를 공식화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해야 한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세월호를 인양해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유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 노믹스’를 겨냥한 듯 “이제 단기부양책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의 진통을 겪으며 별 효과도 없는 단기부양책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해선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서도 “지난 3년간 예산대비 세수부족은 22.2조 원으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면서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증세와 복지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중(中)부담-중(中)복지’를 지향해야할 목표로 내세우며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0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77만 8000원 이 지원되는데 집에서 키우면 월 20만 원이 지원되는 모순을 보면서 보육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원내대표는 ‘공정한 고통분담’을 강조하며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재벌대기업의 개혁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임금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