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民資사업… 6년새 3분의 1 토막

누적 투자액 100조 넘었지만…

1994년 시작된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의 누적 투자액이 지난해 100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민자사업 규모가 갈수록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재정 부담을 줄이고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민간 자본을 투자로 유도할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까지 민자사업의 누적 투자액은 97조여 원이었고 지난해 4조 원 안팎의 추가 투자가 이뤄져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민자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처럼 민간이 건설한 뒤 일정 기간 운영해 공사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정부가 민간이 지은 시설을 빌려 쓰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나뉜다. BTO는 민간이, BTL은 정부가 주로 사업 리스크를 부담한다.

민자사업은 2006년과 2007년 2년 연속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 대비 17% 안팎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지만 2008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2013년 민자사업 투자액은 3조6000억 원으로 2007년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

정부 당국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사와 함께 민자사업의 양대 축 중 하나인 금융회사들이 투자를 꺼리게 된 데다, 2009년 신규 민자사업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폐지돼 위험 부담이 커졌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정부가 일정 수입을 보전해줬지만 ‘세금 먹는 하마’ 논란이 일면서 이를 폐지하자 민간 자본이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 부양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위축된 민간투자를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당초 이달 안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 2주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해 일정이 지연됐다.

개선안에는 △민자사업의 리스크를 민관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 △민자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도입 △민자 투자 대상 시설 확대 △기존에 운영 중인 과도한 MRG 개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최 부총리가 강조한 ‘제3의 방식’이다. 기재부는 민간투자기본계획을 고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부담을 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민간이 고속도로, 교량 건설 등에 BTO 방식으로 투자하면 정부가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BTL 사업에 민간 부문의 제안을 허용하고, 정부청사와 교도소도 민자사업 대상 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투법 개정안은 2013년 11월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계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선 BTL 민간 제안 금지를 과도한 규제라면서 허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민간에서 자유롭게 BTL 사업을 제안할 경우 BTL과 BTO를 혼합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