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례회동 직후…‘4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사안들 보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의 주례회동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일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그동안 ‘절대불가’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날 주례회동 직후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후보자 청문회는 2주 뒤 의원총회를 거쳐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개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중 청문회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 수석은 “아니다. 증인을 채택하고 출석하게하기까지 일주일이면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주장하며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했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안 수석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이견이 없으면 3월에 청문회를 열고 4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난 것과 관련해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국고 5064억 원 지원을 4월 중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2014년 대비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은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또 여야는 2월 국회에서 부결된 CCTV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교육법을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논의와 관련해서도 5월 2일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시점을 재확인하며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가 3월 중에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야가 성실히 협력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