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실상 핵보유국(출처=동아닷컴DB)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상대국가에서 선제 핵공격을 하더라도 살아남아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다가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북한이 다양한 핵위협을 가해올 경우에 대비해 ‘제한적 전쟁’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 저지 목표는 명확히 실패했다”면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다”며 말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로 한반도에서 또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높다”며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만일 한국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와는 달리 지속적인 위협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잭슨 연구원은 특히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은 장소를 옮겨가며 발사할 수 있어 미국 정보자산들이 물리적으로 이를 찾아내 선제타격하기 힘들다"며 "이것은 미국의 기지들과 미국 영토를 잠재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