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를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이번 주 내에 (김영란 법의) 여야 합의를 도출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조급한 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영란법을 정무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꽤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상황에서 무조건 여론의 눈치만 보고 통과시키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무위 의결을 거치며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사립학교 교원과 전체 언론인 등 민간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현수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