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논쟁, 국정 난맥상 부각시킬라” 진화 나선 黨 투톱

[증세-복지 논란 가열]
金 “증세는 최후수단, 당정 이견없어”… 劉 “내 생각 고집 안할 것” 후퇴
파장 커지자 교통정리 나섰지만… 黨내부 “지도부 방향 뭔지 헷갈려”
‘선별 복지’ 입장 밝혔던 野 우윤근… 黨안팎 비판에 “구조조정은 없다”

무슨 얘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여권 내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놓고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적극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여당과의 선긋기를 본격화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차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복지 구조조정을 하고 세출 낭비 요인을 제거한 뒤에도 대안이 없을 때 납세자인 국민에게 물어보고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논쟁의 다른 한 축인 유승민 원내대표도 “김 대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당정청과 여야, 그리고 여야 각각 내부에서도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나부터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의 촉발자 격인 ‘K(김무성) Y(유승민) 투톱’ 지도부로서는 당청의 엇박자에 더해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지속되면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부각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의 구조조정’이라는 큰 화두가 던져졌고 여야 간 논의 기구 구성을 앞둔 만큼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김 대표는 큰 틀에서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기본 노선을 갖고 있음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법인세 인상 여부 등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놓고도 여권 내부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 얘기를 듣다 보면 복지와 증세 문제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8일 모처에서 만나 무상복지와 증세 등에 대한 당내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에 대한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새누리당이 조세개혁을 복지 논쟁으로 유도하려는 듯한 분위기지만 그보다 법인세의 정상화, 원상 복구가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선별적 복지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동영 전 의원이 참여한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선별적 복지’에 새정치연합이 투항했다”며 “새누리당 2중대이자 사이비 야당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인지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말인지 국민들은 헷갈린다”고 비꼬았다. 새정치연합 내에서조차 “우 원내대표가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혼선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