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사업 중 28개 실패” 결론 MB정부는 62개 중 10개 실패… 52개는 진행중이라 판단 못해
정부가 노무현 정권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던 55개 사업 중 28개 사업(50.9%)에 대해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실패한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1조2815억 원이었다. 반면 이명박(MB) 정부 시절에는 62개 사업에 투자했으며 정부가 ‘실패’로 규정한 사업은 10개 사업(16.1%)에 2783억 원 규모였다.
이 같은 사실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났다. 자료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3개 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든 사업과 투자금액을 합친 것이다. 역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는 55개 사업에 7조5306억 원 규모의 투자를 했고 이 중 27개 사업(6조2491억 원)은 현재 진행 중으로 분류됐고, 나머지 실패사업 28개에서는 철수했다. 실패 사례로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호주, 이라크, 미국 멕시코만 유전개발 탐사 등 14개 국가를 상대로 한 투자였다.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2004년 4월부터 3223억 원을 투입한 미얀마 유전 사업은 지난해부터 생산을 시작해 중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7년 8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40조 원이 투자돼 5조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35조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위험성이 높고, 투자액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현 시점의 미회수액을 손실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던 사업은 아직 실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게 대다수”라며 “추가 실패로 결론날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권별 실패율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