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구조개혁 첫 타깃은 ‘금융’]‘高임금-低효율’ 금융산업 현주소
또 정부는 확대된 재정지출이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만연한 ‘보신주의’ 관행을 깨는 한편 금융 지원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 고임금-저효율 금융 개혁 정조준
정부는 대표적 유망서비스업으로 꼽히는 금융업의 일자리가 줄고 있는 원인으로 고임금, 저효율 구조를 꼽는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대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갈수록 줄어드는데도 직원들의 임금이 계속 높아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눈 덩이처럼 커지자 금융회사들이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명예퇴직 유도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국내 은행들의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11년 25.7%에서 지난해 33.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미국의 상업은행은 27.3%에서 28.3%로, 일본 주요 은행은 26.5%에서 27.1%로 소폭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 원으로 2012년(8조7000억 원)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국내 11개 은행의 직원 임금 증가율은 2010∼2012년 연평균 9%나 됐기 때문이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7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기업)의 연간 신규채용 규모는 2012년 3800명에서 지난해 2700명으로 줄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노조의 반대로 상시 구조조정이나 임금 삭감 등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신규채용을 줄여서라도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정부는 금융 개혁을 통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실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기업과 담보 위주로 대출을 내주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깨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건실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보, 보증 대신 기업의 사업 전망, 거래 신뢰도 등을 바탕으로 대출을 내주는 ‘관계형 금융’을 저축은행에서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업과 증권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호금융회사들이 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쌓아둬야 하는 충당적립금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대신 정부는 회생이 불가능한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유지되고 있는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강화할 방침이다. 좀비기업들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가야 할 지원을 빼앗아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