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경찰 보디캠 확대해 과잉대응 예방”

퍼거슨 사태 이후 도입지역 늘어… 경찰에 공급한 軍장비 엄격 감독
‘인종 프로파일링’ 수사 제한 추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퍼거슨 사태’를 계기로 경찰의 과잉 대응을 줄이기 위해 경찰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인 ‘보디캠’(사진)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디캠 확대는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백인 경찰의 총에 숨진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 유족이 정부에 요청해왔던 것이다. 보디캠은 현재 미국 일부 지역에서 경찰의 약 6분의 1이 사용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조 바이든 부통령, 에릭 홀더 법무장관 등과 회의를 하고 경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현대식 치안활동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치안활동 연구 TF는 찰스 램지 필라델피아 경찰국장과 법무부 차관보를 지낸 로리 로빈스 조지메이슨대 교수가 이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경찰의 군장비 무장에 따른 과잉 진압 논란과 관련해 군이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경찰에 공급하는 국방부의 ‘1033 프로그램’을 좀 더 엄격히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경찰제도 개혁 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9·11테러 이후 지금까지 기관총 등 소형화기 9만2442정, 야간투시경 4만4275개, 험비 트럭 5235대, 비행기 616대 등 군 장비 46만여 점이 경찰에 공급돼 시위 진압 등에 사용됐다. 보고서는 “군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훈련이 경찰에 제도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미 법무부도 피부색이나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기법인 ‘인종 프로파일링’의 종식을 목표로 한 법무부 지침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