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표현한 것일뿐"

동아일보 DB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표현한 것일뿐"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싱글세를 언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보 건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1인가구 과세 방안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싱글세’는 지난 2005년에도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사회적 반발이 높아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실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76명을 기록한 이래 10년째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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