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방 “애기봉 등탑 철거, 충분한 검토 못해”

국회 대정부질문서 공식사과… “신현돈, 본인요청 존중 전역결정”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애기봉 등탑 철거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검토가 사려 깊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철거가 이뤄져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애기봉 등탑에 대해 오랫동안 의미를 깊게 두고 애정을 가졌던 분들이 보실 때 국방부 장관이 예하 부대를 충분히 감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한 장관은 애기봉 등탑 철거가 이뤄지기까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등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 노동미사일은 고도 150km까지 상승하고, 650km 떨어진 공격목표 상공에서 폭발해 우리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대참극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이 보유한 PAC2는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은 거의 없고, PAC3를 도입해도 15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의심스럽다”고 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사드 배치가 한국을 반중국동맹에 합류하게 해 중국의 미사일 공격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신현돈 전 1군사령관과 관련해 “군의 명예를 생각한 본인의 요청을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어도 군사대비태세 기간에 재검토 없이 모교를 방문하고 술을 마신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해 신 전 사령관의 전역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