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추진, 납세자 연맹 “저소득층만 더 가난해질 것”

담뱃값 인상. 사진 = 동아일보 DB

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 추진 소식에 대해 납세자 연맹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담뱃값을 최소 4500원까지 인상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납세자 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며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맹은 “정부가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때도 더 걷은 세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금연사업에 사용했다”고 담뱃값 인상이 금연사업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는 복지예산이 늘고 세금은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조율이 있어야 하는 상황. 흡연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담뱃값 인상. 사진 =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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