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권 순방외교… 호주와 군사협정 추진

뉴질랜드-호주 등 3개국 방문 나서… 협정 체결땐 美와 3국 공동훈련
“집단자위권 법제화 장관 신설”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이후 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준동맹국’인 호주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 개정을 담당할 장관도 지정할 방침이다.

○ 호주와 군사협력 강화

아베 총리는 6일부터 일주일간 뉴질랜드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을 순방한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일본 총리로서 7년 만에 방문하는 호주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7∼10일 호주 방문 때 방문부대지위협정(VFA) 체결을 추진하기로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된다면 일본이 외국과 맺는 첫 VFA가 된다.

VFA는 공동훈련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외국 군대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협정이다. 외국 군대가 상대국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일본과 호주 사이에 VFA가 체결되면 주일미군, 자위대, 호주군이 참가하는 3국 공동훈련을 일본에서 실시하기 쉬워진다.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호주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일본의 잠수함 기술 등을 활용해 방위장비품을 공동 개발하는 협정도 맺을 예정이다. 호주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환영하는 뜻을 밝히며 화답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상자위대는 지난달 26일부터 미국 하와이 주변 해역에서 실시된 환태평양연합훈련(림팩)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의 림팩 사진을 공개했고 일본 대부분 언론이 그 사진을 보도했다.

○ 집단적 자위권 후속작업 박차

아베 총리는 6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후속 조치와 관련해 “대규모의 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안보에) 정통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안전보장법제 담당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이뤄지는 집단안전보장에 대해 “헌법상 허용되는 무력행사 요건에 해당된다면 집단안전보장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집단안전보장은 동맹국들이 제3국을 침략한 국가를 집단으로 제재하는 조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이 “집단안전보장이 인정되면 자위대 활동이 무제한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를 열어 요격 미사일 고성능 센서의 미국 수출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미국 방위산업 회사인 레이시온의 라이선스로 생산하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2(PAC2)’에 탑재되는 고성능 센서가 수출 대상이다. 무기 수출이 결정되면 4월 아베 정부가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첫 무기 수출 사례가 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