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께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당국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이상 줄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증세를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세입이 예산을 밑도는 등 적자재정도 축소를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등 세금환급에 대한 직장인들의 상징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소득공제 축소는 폐지보다 공제율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8월경 나올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