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10개 산업단체들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12일 제출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사면 부담금을 물리고 적은 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산업 전반의 제조기반과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돼 고용감소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산화탄소 감축만을 고려한 이 규제는 디젤차 쏠림 현상을 가속화해 질소산화물과 같은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며 “오히려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대체효과를 저감시킬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