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빈방문 앞두고 타협… 아베 “납북문제 北과 교섭” 이해구할듯 센카쿠 공동방위는 명기 않기로
양국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의 초점인 농산품 ‘중요 5개 항목(쌀 보리 설탕 소·돼지고기 유제품)’ 중 쇠고기 관세를 현재 38.5%에서 최저 9%로 낮추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관세는 앞으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돼지고기도 값싼 수입육이 일본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이 쌀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차액관세제도’는 유지하되 현행 4.3%의 관세율은 낮추기로 합의했다. 쌀 보리 등은 현행 관세율을 거의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중요 5개 항목은 관세 철폐 예외”라고 고수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공동 문서에 명기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교섭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공동 대응을 하지만 납치 문제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북-일 교섭에 진전이 있으면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3∼25일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오전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오후에 도쿄 시부야(澁谷) 구의 메이지(明治) 신궁과 고토(江東) 구의 일본과학미래관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