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는… 규제개혁이 열쇠

[기지개 켜는 내수시장]
설비투자지수 1, 2월 연속 마이너스… 투자부진, 경기회복세에 찬물 우려

최근 고용과 소비 등에서 경기회복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는 아직 얼어붙어 있다. 현재의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심리를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 설비투자지수는 전월에 비해 0.3% 감소했다. 설비투자지수는 1월(―4.7%)에도 감소 추세를 보여 주요 경제지표 중 유일하게 두 달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설비투자지수는 건물, 기계, 설비 등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액을 지수화한 것이다. 국내 설비투자지수는 2012년(―2.8%)과 지난해(―1.3%)에 2년 연속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12년 4분기(10∼12월)부터 2013년 3분기(7∼9월)까지 1년 동안 국내 설비투자액이 적정 투자액보다 2조9213억 원이나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한 바 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아 일부에서는 기업의 투자 부진이 최근의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데도 두 달 연속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3월 결과를 포함한 분기 실적을 점검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등 기업들에 돈벌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대기업들이 투자 여력이 있어도 국내에서는 규제에 묶여 투자를 못하고 해외로 나가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제개혁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