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정책사회부
세종시 전의오폐수종말처리장은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전송하는 시스템(수질TMS)을 조작해 수치를 허위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2011년 시설 설치 때에 비해 전의산업단지 내 공장이 늘어났고, 오수 성분이 달라져 당시 마련한 설비로는 기준을 맞추기가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처리장 측은 이번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뒤 기계를 전면 교체할지, 부분 개조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처리장 측의 이런 설명은 군색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 처리장은 지난해 6월에도 기준치 초과 폐수를 무단 방출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해명이 맞는다면 최소한 지난해 적발됐을 때 개선했어야 하지 않을까.
경기 용인시의 영덕공공하수처리시설은 원래 2명이 담당하던 ‘수(手)분석’을 최근 3개월간 한 사람이 담당했다. 인사로 인한 공백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분석’은 기계로 할 수 없는 수질 성분 분석으로, 대장균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원을 직접 직원이 검사하는 과정이다. 배출수에 포함된 대장균은 시료 채집 24시간 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시설은 주말 근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금요일에 채집한 시료를 월요일에 분석해 왔다.
이 문제는 단순히 위반 업체 적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불과 3년 전에 설치한 시설이 왜 지금 정화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것인지 당시 시설 설치, 예산 배정 과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교대근무조차 할 수 없게 한 명만 남겨두고 인사를 한 처리장 기관장과 상급단체의 전문성도 따져야 한다. 환경부는 적발할 수 있던 사안을 왜 지자체는 못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오폐수종말처리장은 네 곳이다. 하지만 전국에 산재한 처리장 중 유독 이 네 곳만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전국의 오폐수처리장이 오폐수방출장이라면 얼마나 끔찍한가.
김수연·정책사회부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