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이사람]부산유치원연합회 박문자 회장

“사립유치원 코앞에 ‘공립’ 새로 내는 일 더는 없어야”

부산유치원연합회 박문자 회장

“부산은 사립유치원의 발원지입니다. 하지만 공공성에 비해 규제가 심하고 제도적 미비점도 많습니다.”

최근 제16대 부산유치원연합회장으로 취임한 박문자 해운대 푸른유치원장(54·사진)은 “유치원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며 “유치원 교육 현장에도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은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어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부담, 국가 부담, 교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표준교육비가 공립의 경우 원아 1인당 월평균 134만 원인 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58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공립유치원 설립과 운영에 들어가는 세금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면 세금도 줄이고 사립유치원도 살릴 수 있다는 게 그의 논리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담벼락 하나 건너 있는데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공립유치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도 고려돼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국가지원금도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차별이 심하지만 재무회계 및 감사는 국공립과 비슷하게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 학비 인상도 물가 상승, 교육의 질적 향상, 학급 감축 등 여러 요인이 있는 만큼 융통성 있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3년째 학비를 올리지 못했다. 다른 시도는 표준교육비 이하나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인상 폭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의 유치원은 사립 308곳, 공립 70곳 등 378곳이다. 학생 수는 사립 4만여 명(91.2%), 공립 3800여 명(8.8%), 교원은 사립 2600여 명, 공립 280여 명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