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지역차등 전기요금 등 도입을”

충남道, 정부에 6개안 제안

충남도는 지역 주민에게 보상 체계를 마련해주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등 6가지 균형발전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 과제들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21세기 가치 실현과 지속성장,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적 의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한 결과”라며 “균형발전, 동네자치, 광역자치, 재정분권, 보육 공공성 강화, 경제성장 등 6개 과제에 걸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과제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예비 타당성 평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송전 및 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 보상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등이다.

충남도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정부의 190개 예타 사업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사업은 70%가 타당성을 인정받은 반면에 비수도권은 58.1%에 불과해 지역 발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지방자치 20년이 됐지만 조직과 재정, 사무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지방은 중앙사무의 위임 관리자나 전달자 수준에 그쳤다”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분권을 통한 창조적인 정책 역량 발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