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위한 정책방향’ 워크숍한국국방연구원 주최-화정평화재단 후원
‘효과적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워크숍의 제2세션. 정면 왼쪽부터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방효복 한국국방연구원장,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위원 책임연구원, 김용석 평화통일국민포럼정책위원장.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19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효과적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워크숍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 워크숍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원장 방효복)이 주최하고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이채주)이 후원했다. 이 자리에는 발제자와 토론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통일부·국방부·안전행정부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부형욱 KIDA 국방전략연구실장은 “요즘 위기는 좀더 복잡해지고 다원화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며 북한이 장거리로켓과 핵실험, 사이버 공격을 동시다발로 진행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북한의 핵실험, 연평도 포격 등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소 연구위원은 그 원인의 하나로 “국가안보·위기 컨트롤타워 조직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이 폐지, 복원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효율적 국가위기 관리를 위한 대안도 모색됐다.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북아에서 미중 긴장, 중일 갈등, 불안정한 북한 등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최적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게 바로 최상의 위기관리”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일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포괄적으로 구축하고 북한 변수도 고려하면서 통일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NSC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복원한 만큼 일상에 매몰되지 말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겸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소장은 “재난이 있기 전에는 비슷한 300건의 정황과 29건의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난 뒤에 큰 재난이 터진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며 “위기관리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참모, 군 수뇌부가 함께 시나리오별 위기관리 훈련을 실시해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김희철 전 대통령위기관리비서관은 “복합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위기관리기능 가운데 안보와 재난 부문을 분리하자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안광찬 전 국가위기관리실장은 “비군사적인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정부 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양섭 전문기자 laila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