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기고]인구 고령화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청년드림센터 자문위원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청년실업은 심각해지기만 한다.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의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가운데 유독 15∼29세 청년실업률(8.5%)만 크게 늘었다. 이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전 연령대 평균 실업률(3%)의 2.8배가 넘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청년실업률의 2배가 넘는다.

청년실업이 다른 연령보다 빠르게 높아진다는 것은 인구 고령화보다 근로자 고령화가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고령화로 청년 인구 자체가 줄었는데 취업하는 청년은 이보다 크게 줄고 있다.

경제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고성장 시대보다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한된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서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보다 경력자가 선호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한다는 뜻이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도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애플, MS, 페이스북 등 현재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된 기업들은 스무 살 안팎의 창업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청년기의 뛰어난 창의성이 경제에 스며들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손실이다. 더욱이 근로 현장에서 멀어진 청년들은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돼 노동력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실제 청년기의 실업 경험은 평생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낙인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개인적 손실, 국가적 생산성의 손실이 연간 2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쯤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제대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다시 짚어봐야 한다. 청년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여러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대책의 규모나 강도가 크지 않으며 실효성 및 지속성이 높지 않은 대책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청년실업과 전체 실업률 격차를 중요한 정책 지표로 삼아 더는 이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제가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대한 대책에 소홀하다가 미래 성장활력을 떨어뜨리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복지 확대와 관련해 고령층이 중시되듯이 고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청년층 대책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선진국처럼 자국의 특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제식 제조업 전통이 강한 독일은 실업학교에서 현장교육 시스템을, 해외 진출이 많은 미국은 해외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 부문을 찾아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한국형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대표 정책’에 힘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청년드림센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