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출신 정통 법관… 재산 9억 신고13명중 11명 서울대 법대-男 법관… 검찰출신 대법관 2회 연속 무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고른 5명의 후보자 가운데 조 법원장을 제청한 것은 대법관 다양화보다는 대법원의 재판업무 효율성을 중시한 양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구성에 대해 “연간 3만6000건 넘게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선 (다양화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때 사법 개혁의 제1과제로 추진했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대법관의 고교·대학 후배인 조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양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1950년대에 태어난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 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법무부가 검찰 몫 대법관으로 밀었던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제청 받지 못하면서 검찰 출신 대법관은 2012년 7월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맥이 끊겼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