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전방위 세무조사 완화될듯

與의원들 “민심 악화… 중단해야”
靑만찬때 건의… 朴대통령도 공감

그동안 기업들을 옥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방위 세무조사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새누리당 의원 초청 청와대 만찬(7일)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 한 해 광범위한 세무조사 탓에 민심이 악화되고 지지 기반도 흔들리고 있으니 올해는 무리하게 비칠 수 있는 세무조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건의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심각한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세무조사가 불가피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통과된 관련법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등으로 연간 1조 원가량이 더 걷히고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돼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여권은 경기 활성화로 체감경기가 나아져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과 강도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1만8000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1만9000여 건인 평년 수준보다 1000건가량 축소된 것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