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잘못 아니어도 관광일정 변경땐 환불”

항공기 취소된 신혼부부 승소 판결

항공사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당초 계약과 다르게 바뀌어 손님이 환불을 요구한 경우 여행사가 여행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박홍래)는 권모 씨(33) 부부가 한 허니문 여행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권 씨 부부에게 74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씨 부부는 2011년 10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하고 A사에 계약금과 항공료, 리조트 숙박비용으로 742만 원을 냈다. 여행을 며칠 앞두고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권 씨는 아내의 건강이 걱정돼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여행사로부터 환불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부부는 여행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출발을 이틀 앞두고 여행사와 계약을 한 직항 항공사가 항공기 도입이 지연됐다며 운항 취소를 통보해왔다. 여행사가 다른 경유 노선을 제안했고 권 씨는 “임신부여서 경유노선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지불한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행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게 된 원인은 권 씨 부부나 여행사의 잘못이 아니지만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운송기관의 사정 등 여행사와 손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님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