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경쟁 격화되는 동북아… 남북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 日과 대북공조외교 발 맞추고 中의 ‘통일한국’ 우려 해소 美와는 굳건한 동맹 확약 필요… 친북굴레서 자유로운 朴정부 좀 더 배려-양보하는 자세로 北과 대화-협상 나서야
안인해 객원논설위원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근혜 정부 2년 차를 맞이하는 2014년의 대내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 제2인자이던 장성택 부위원장을 처형해 버린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행동은 예측불가(豫測不可)다. 장성택 라인의 측근들이 줄소환되고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대(對)중국 의존도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시도 한눈팔 수 없다.
새해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외교안보정책이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원칙이 통했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과정에서 남측은 북한의 책임이라는 견해였고, 북측은 남북한 공동책임이라는 입장이었는데 북한의 주장이 명문화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련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여 남북한 관계는 지난 정부보다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간의 협력은 역내(域內) 평화와 안정적 발전에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중-일 간에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전도 불사한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한일간에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사실을 둘러싸고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는 한미일 간에 공조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에 한국도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감행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한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경제력에 걸맞은 군사력을 가진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는 이미 1980년대에 총리가 되면 평화헌법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는 그의 부인의 증언이 있듯이 확신에 차 있다. 또한 북-일관계 개선을 통해서 주변국으로부터 고립돼가는 상황을 타개하려고 할 수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처럼 북-일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을 상대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외교의 틀 속에 대북한 공조에 발맞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남측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종파’ 일당의 처단을 정당화하고 북한의 내부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남측도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는다면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할 수 없다. 서로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대화가 지속되고 협상이 무르익을 수 있다.
동북아에서 해양 안보를 내세우는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면밀히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는 새삼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투명성과 상호주의의 보장이 긴요하다. 이를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할 것이다.
안인해 객원논설위원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ahnyinhay@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