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2년차]英서 탈북자 난민심사 강화하자 심사 덜 까다로운 곳으로 눈돌려네덜란드-벨기에 300여명 거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탈북자의 난민 신청을 받은 국가가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의뢰한 신원 확인 요청 건수는 총 155건. 이 중 한국에 정착했던 경우는 126건으로 전체의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1년 연간 15∼19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51건으로 급증했고, 2013년에도 1∼9월에만 54건이나 됐다.
이 중 상당수가 영국 거주 탈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위장 망명 신청자로 확인된 사람들을 데려가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추방돼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인정을 못 받았는데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불법 이민자 신분으로 영국에 숨어 사는 탈북자도 5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합회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파도타기 식으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신(新)유랑민’처럼 떠도는 탈북자들 때문에 동유럽 국가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다가 서유럽 쪽으로 탈출한 진짜 탈북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