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종연 한남대 교수팀 분석
지난해 대전지방경찰청 산하 4개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2068건이지만 새로운 범죄통계방식을 적용하면 실제는 이보다 433건(17.4%)이나 많은 2501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탁종연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통계개선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며 새로운 방식의 범죄통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비행학회 등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탁 교수팀은 지난해 대전경찰청 산하 4개 경찰서에서 송치한 1842건을 분석한 결과, 현 범죄 입력 체계에 따른 범죄 건수는 2068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로운 범죄통계 체계를 이용하면 사건 발생 건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는 1개의 사건 안에서 다수의 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피의자가 독직폭행, 협박, 모욕,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한꺼번에 저질렀다면 현재 통계로는 협박 1건에 대해서만 발생원표가 작성된다. 또 20여 명이 동일한 범죄를 함께 저질렀다면 이 역시 1건의 범죄로만 기록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새 범죄통계를 적용하면 피의자는 1.1%, 피해자는 14.5% 늘어날 것이라는 게 탁 교수팀의 주장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