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가 작년보다 6계단 낮은 25위로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48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국가경쟁력에서 지난해 우리보다 처졌던 아랍에미리트(24위→19위), 말레이시아(25위→24위)에도 추월당했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꼽혔던 싱가포르(2위) 홍콩(7위) 대만(12위)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WEF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정부 수준 등 제도적 요인과 인프라, 거시경제 환경 등 12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지난해에 비해 우리가 가장 많이 추락한 부문이 제도적 요인(62위→74위)이다. 우리 정부는 “지수 산정을 위한 기업인 설문 조사가 북한 핵실험 이후에 실시됐다”며 북한 리스크를 순위 하락의 이유로 꼽았으나 구차하게 들린다. 테러에 따른 기업 비용(106위)이 작년(74위)에 비해 커진 것은 맞지만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137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112위) 등 정부 경쟁력이 점수를 더 많이 깎아먹었다.
일각에서는 올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 분기보다 2.9% 늘어나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반색한다. 그러나 국가경쟁력과 상관없는 국제 원자재값 하락의 영향이 커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임을 감안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재정 건전화와 구조 개혁 등을 ‘G20 3대 정책공조 방향’으로 제시했다. WEF가 매긴 한국의 정부 부채 순위는 50위지만 내년부터 새 산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생산시장과 노동시장의 규제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 개혁은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국외에서만 구조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반드시 실현하고, 박근혜 정부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