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시장선 안 통한다” 강봉균 前 민주 정책의장 野주장 반박

“DTI 폐지 등 가시적인 조치 필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사진)는 21일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긍정 평가했다.

강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제까지 ‘집 가진 사람=부자, 집 없는 사람=서민’ 같은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할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집을 사서 재산을 증식하는 시기는 지났다. 2주택자, 3주택자이면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그럼 누가 집을 사서 세를 놓겠느냐”며 “퇴직한 사람들이 집에 투자를 해서 세를 받아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 패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세입자에게 임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한 차례 주고, 연 5% 이내로 전월세금 상승률을 제한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음성적으로 전월세금을 더 받거나 제도 시행 직전 한꺼번에 올려서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겠나”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도 했다. 강 대표는 김대중 정부 때 재정경제부 장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쳤다. 민주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강 대표는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없으면 전월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집을 사면 투자가 된다’는 믿음을 줘야 전월세 문제, 가계부채 문제, 나아가 경제 침체까지 일거에 해결된다. 단순히 주택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운동권적 시각을 버리고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의 반발을 돌파해야 수권정당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당정협의에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했다면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내놔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한 것이 7년이나 됐는데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하는 식으로 해결이 되겠나”라며 “정부 여당도 ‘집값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일지 않겠나’를 걱정만 해서는 안 된다.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