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개성공단회담, 진짜 마지막” 정부, 재발방지 약속 받기 배수진

“北 진정성 없으면 더 기다리지 않아”… 北 “좋은 결실 기대” 이례적 통지문

정부는 14일 개최되는 제7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개성공단을 다시 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배수진을 칠 계획이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서명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로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과 가동 중단의 책임 인정을 확답받기 위한 회담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이번이 진짜 마지막 회담”이라며 “이번에도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더이상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6차 회담 때 내놓은 합의서의 재발 방지 관련 조항에서 ‘남측은 군사적 위협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나 7일 특별담화에서는 이 부분이 빠지고 ‘정세의 영향 없이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변화를 가장 주목한다.

북측 대표단은 6차 회담에서 남측 김기웅 수석대표가 “우리는 다음 달에 예정대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하는데 이를 이유로 또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뜻이냐”고 물었을 때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북한은 회담이 결렬된 이후 연이어 UFG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해 ‘북침 역습을 위한 훈련’이라며 강하게 비난해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전향적 제의가 19일부터 열리는 UFG와 같은 군사훈련을 비난해 온 기존 행태의 변화로도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만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판문점 연락관의 연장근무를 요청한 뒤 오후 5시 40분경 ‘남북이 같이 노력해서 7차 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는 통지문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정부가 김기웅 수석대표 명의로 ‘북측의 14일 회담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신 차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판문점 채널의 가동 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친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말했다.

휴가를 단축하고 7일 저녁 급히 사무실로 복귀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간부회의를 열어 회담 전략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회담 개최와는 별개로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남북경협 보험금은 계획대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수출입은행은 “경협보험금을 신청한 109개사 중 절차를 마친 2개사에 대해 8일 각각 51억9800만 원과 3억1200만 원 등 모두 55억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2개사는 가죽제품·액세서리 제조사와 의류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가 지급받은 보험금만큼 개성공단 내 설비 등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보험금 지급이 개시됐지만 일부 기업은 산정심사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성공단 업체의 한 대표는 “100억 원 가까이 개성에 투자했는데 정작 보험금은 4분의 1만 준다고 해 불만이 많다”며 “당분간 보험금을 받지 않고 7차 남북 실무회담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은·이상훈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