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4곳중 1곳 “나, 中企로 돌아갈래”

피터팬 증후군 심각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5년이 안 된 중견기업의 23.9%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이 된 뒤 늘어난 규제를 못 견디고 세제 등 혜택이 많은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는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중견기업 380곳과 중소기업 196곳, 관계기업 179곳 등 총 755개 업체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관계기업은 규모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어 이들과 같은 규제를 받는 곳이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면 기업을 쪼개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을 줄여야 한다.

중소기업 졸업을 꺼리는 현상도 여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매출 1500억 원 이상 중소기업의 26.7%는 “중소기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조세지원 제도’(61.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문인력 부족(10.5%), 자금조달 애로(10.3%), 하도급 등 규제 증가(9.0%) 순이었다.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견기업은 일감을 주는 ‘원사업자’로 규정돼 대금을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등 의무만 있을 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