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信經분리 혼선?

금감원 “중앙회에 관행대로 저리대출”
농협측 “내규따라 공공기관 금리적용”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온전하게 독립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NH농협은행이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뒤 중앙회에 4조500억 원을 빌려주면서 분리 전 관행대로 금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부담해야 할 금리는 연 5.79%였지만 연 5.27%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NH농협은행은 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판단해 금리를 낮게 계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일반기관으로 판단하면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며 “중앙회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간주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NH농협은행은 사업이 분리된 뒤에도 중앙회를 어떤 기관으로 볼지 내규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사업 분리 한 달 뒤에야 부랴부랴 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정하는 내규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타당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농협이 아직 신용·경제사업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 채 혼선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앙회의 권력이 여전히 세기 때문에 농협의 사업이 온전하게 분리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계열사들이 중앙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대출 금리 계산, 기관의 성격 규정 등 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중앙회의 인사 개입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중앙회의 이사 조합장들은 농협금융지주 등의 임원 인사에 일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중앙회는 조합을 대표하는 역할 이상으로 권력을 휘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