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개보수 초점” 한국 정부에 “경제회복 활용” 훈수
13일 건설산업비전포럼과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세미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에 앞서 후루사카 슈조 일본 교토대 교수와 마리나 페트로레카 BMI(비즈니스 모니터 인터내셔널) 본부장을 만났다.
후루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의 경우 과거 20여 년간 건설투자를 지속적으로 줄여 2010년 건설투자액(40조9000억 엔)이 1992년 투자액(84조 엔)의 48.7%에 불과했다”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고 지나친 건설투자 감소 후유증으로 야마나시 현 고속도로 터널 붕괴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정부 기조가 SOC 등 건설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마리나 페트로레카 본부장도 “영국 역시 2013년 정부가 예산을 수립할 때 다른 분야 예산은 줄였지만 인프라 투자 예산은 늘렸으며, 프랑스도 마찬가지”라며 “이들 국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SOC 투자를 선택한 셈”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리 정부는 향후 5년간 SOC 분야 예산 11조600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루사카 교수는 “한국 건설시장이 무척 축소된 것으로 안다”며 “실태를 정확히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정부가 SOC 투자를 통해 각 지방·중소 건설업체들의 상황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